100년 전 링컨 미국 대통령이 연설문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역설한 뒤
미국이 선진국 민주국가로 발돋움하여 지금은 세계일류 강대국 민주국가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는 현실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치가 후회하고 반성하고 각성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 대의적 정치, 선진국으로 가는 정치개혁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이 책 속에는 정부정치 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 윤리 등을 방송보도 신문기사 내용을 수집하여 국민이 보기에 정부정치를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를 국민이 쉽게 이해 판단하고 선진국 민주주의를 바라는 의미에서 방송보도와 신문기사 내용이 많이 책 속에 들어있다.
나는 보수도 아니요, 진보도 아니다.
순수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보수정치와 진보정치 군사정권의 정책정치 민주화 정권의 정책정치를 정책으로 진단해부해서 빈껍데기 정치를 했는지 알맹이가 꽉 찬 청치를 했는지 국민의 심판을 받고자 한다. 정책으로 해당 정권들의 정치점수를 국민의 이름으로 각각 매기고자 한다. 정책 심사기준은 정책에 애국애족하는 마음이 들어있는지 정도와 원칙을 지켰는지, 국민의 권리와 이익 인권을 침해했는지, 국민의 자유를 억압 축소했는지 등을 종합 분석해서 각 정권의 정치 점수를 매기고자 한다.
이러한 국민의 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져 10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시대의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선진국법을 도입한 대한민국의 정치가 선진화되기를 바란다.
저자소개
저자 김진택님은 충북 제천 출신으로
정부 정치 정책연구20년
지역 투데이 정책연구 수개월연재
충청북도 경찰국장 감사장
은빗복지대학원수료.
전 새마을지도자
전 이장
전 의식개혁추진의원
현 제천 향교 선비대학 제학 중.
현 시민운동가(방송다수출현)
현 전국농업기술자 협회 정회원(사단법인)으로 활동하고 계신다.
목차
1부 국가조직. 정책. 개혁 연구
1. 국가조직 정책개혁 혁명의 정신으로 12
2. 전두환 정권이후 정부조직이 50%는 늘었다 16
3.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공기업은 100%해체해야한다 18
4. 지방자치 제도의 개혁 22
5. 정치개혁 25
6. 보수정치와 진보 정치의 비교 29
7. 군사정권과 민주화정권의 정책정치 비교 34
8. 국민이 세금을 내는 사유 37
9. 선진국 윤리법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 40
10. 정부정치 공직자 사회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방안 42
11. 청문회 절차법을 개혁해야한다 47
12. 정치개혁민주화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 49
13. 국가안보 보호법을 만들어야한다 53
14.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평등권을 짓 밝고 있다 55
15. 입법. 사법. 행정. 의식개혁을 해야 한다 62
16. 국민이 바라는 경찰개혁은 무엇인가 65
17. 노동조합. 농협협동조합 개혁방안 75
18. 공무원노조. 교원노조는 폐지되어야 한다 82
19. 언론은 개혁되어야 한다 84
20. 교육정책 개혁방안 87
21. 국민의 의무 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 90
22. 종교계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92
23. 정부정치가 농업정책을 상습적으로 사기치고 농업을 학대하고 있다 96
24. 대한민국 국가경제 살릴 수 없다 102
25. 대한민국도 핵 을 만들어야한다 108
26. 남북한 미래 통일연구 110
27. 다단계 전기세가 서민을 울린다 113
28. 공정거래 위원회가 기업 등쳐먹어 115
29. 국가의 기강과 기상이 쇠약해지고 있다 117
30. 부모부양 효도법을 만들어야 한다 123
31. 성폭력특별법 다시 만들어야한다 126
32. 의식개혁 사회질서 회복 특별법 130
33. 이기집단 주의를 타파하라 134
34. 짭새란 무엇인가? 136
35. 암행어사 출두 민원법을 만들어야 한다 139
36. 입법부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개·돼지만도 못하다 144
37. 박근혜 대통령이 뿔났다 148
38. 법이 없어도 사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인가 151
2부 정부. 정치. 정책평가
1. 각 정권 대통령들의 정치정책 평가와 점수는? 156
2.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정책 평가와 점수는 159
3. 전두한 대통령의 정치정책 평가와 점수는 162
4. 노태우 대통령의 정치정책 평가와 점수는 167
5.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정책 평가와 점수는 170
6.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정책 평가와 점수는 175
7.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정책 평가와 점수는 181
8.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정책 평가와 점수는 185
9.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정책 평가와 점수는 189
3부 동학정신혁명(정치개혁 프로젝트)
1. 동학정신혁명운동이란 194
2. 민주화의 개혁 풀뿌리민주화로 제도개혁 197
1) 정부 조직구조 개혁 방안
2) 정치 개혁 방안
3) 부정과 부패 척결방안
4) 교육정책 개혁 방안
5) 노 사 개혁 방안
6) 미래의 국방정책 개혁 방안
7) 언론 개혁 방안
8) 국가의 제도와 정책 개혁 방안
9) 경제정책 개혁 방안
10) 농업정책 개혁 방안
4부 개혁
1. 애국애족 동학정신혁명운동 234
2. 민주화의 개혁 풀뿌리민주화의 제도정착 235
5부 기사 편(생략)
대한민국 현재의 보수, 진보정치는 한계점에 와있다.
민주화정권이후 정치가 보수. 진보정치로 갈라 저 국민을 보수, 진보로 갈라놓고 국민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바르게 파악하고 냉철하게 생각하여 바른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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