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가습기살균제, 살충제 달걀 그리고 생리대에서 이런 모습을 본다. 이 제품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사람들에게 팔기 전에 충실하게 안전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다. 가습기살균제는 호흡기에 대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했다. 달걀은 닭에게 사용한 살충제가 닭 몸에 축적되었다가 달걀로 이동하여 사람이 먹게 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생리대는 물질 흡수능력이 뛰어난 예민한 피부에 접촉하는 제품인데도 제품 내 잔류 유해물질을 확인하고 관리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답은 단순하다. 우리 사회가 기업에게 사전에 위험을 파악하고 안전을 입증할 책임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쪽)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관리할 게 없다. 아무것도 관리하지 않는 것처럼 쉬운 관리란 없을 것이다. 2000년이라는 시점은 이런 관리들이 팽배한 시기였다. 그건 한국사회의 노동 역사에선 너무도 당연한 과정이었다. 1987년에 민주화투쟁이 있었다. 그리고 노동자대투쟁도 있었다. 노동조합들이 급격히 설립되었다. 어용노조가 민주노조로 바뀌었다. 거리에서만 민주주의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도 민주주의가 꿈틀거렸다. 그리고 공장에 햇살이 비추자마자 원진레이온 직업병과 문송면의 수은중독이 드러났다. 이건 필연이었다. 사람들을 억압하여 관리한 탓에 숨길 수 있었던 문제들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39쪽)
마트나 편의점, 고속도로 휴게소,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모두 서서 일한다. 의자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잠깐 잠깐 쉬도록 의자를 제공하게 정해놓았다. 법에는 권리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의자를 제공하라는 캠페인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했다. 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를 수거하여 마을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지키는 와중에 자신들의 몸은 여러 세균으로 심각하게 오염된다. 씻는 시설과 안전한 물과 깨끗한 옷 그리고 파상풍 예방접종 같은 것이 아주 절실한 직업군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쓰레기 수거업무가 민간에게 위탁되면서 이들의 근무환경은 기본적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게 악화되었다. 오염된 몸을 씻지도 못하고 작업복 그대로 입고 집에 가는 경우도 아주 많았다. 마트 노동자나 환경미화원이나 모두 기본적인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64~65쪽)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는 ‘발암물질 목록’을 만드는 일부터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 1969년 프랑스 리옹에서 로렌초 토마티스는 목록 작성에 반대했지만, 2009년 한국의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발암물질 목록을 갖게 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명백한 발암물질조차 발암물질이 아닌 것처럼 무시당하고 있으니, 적어도 지금까지 알려지고 확인된 발암물질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정황상 옳고 절실한 일이었다. (102쪽)
노동자들이 내게 전화를 걸어온다. 자기네 공장에서 금속을 가공하는데 절삭유를 많이 사용한다. 이게 발암물질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느냐는 전화다. 그러면 나는 논문들을 검색한다. 절삭유가 발암성이 있다는 논문이 네 편, 발암성이 없었다는 논문이 여섯 편정도 나온다. 그러면 나는 발암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걸 가지고 노동조합에서 발암성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회사에서 받아들여 줄지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 조심하자는 얘기 정도로 그치는 것이다. 자주 그렇게 했다. 그런데 《청부과학》을 통하여 나는 논문의 편수로 무게를 다는 게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절삭유라는 물질에 대해 발암성을 의심한 과학자가 오랜 기간의 연구를 통해 발암성이 의심된다는 논문을 하나 만들어내면, 절삭유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연구기금을 조성하여 절삭유는 발암성과 관련 없다는 논문을 일 년에 서너 편 뚝딱뚝딱 제조할 가능성도 있다. (107쪽)
“화학물질로 인한 재앙은 앞으로 더 많이,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중에 또 무엇이 우리를 죽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말이죠”
인류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이 계속 늘고 있다. 우리 주변의 화학물질은 벌써 수만 종에 이르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난다. 이제 이 물질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을 만큼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 그런데 자칫 생명을 앗아갈 만큼 치명적이기도 한 화학물질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일일이 독성을 파악하고, 용도에 맞게, 올바른 방식으로 쓰도록 규제되고 있을까. 짐작하듯이 그렇지 못하다. 문제가 좀 심각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겼다. 지울 수 없는 큰 아픔과 상처는 물론,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숱한 과제를 드러냈다. “도대체 정부는 뭘 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도 한계를 드러냈다. 스스로 신경 쓰지 않으면 아무도 돕지 않는다. 그런데 화학물질은 워낙 새로운 물질이다 보니 개인이 혼자 똑똑해져서 위험을 피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같이 안전해져야 한다. 문제는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 이윤에 눈 먼 기업들이 진실을 감추기 위해 펼쳐드는 ‘비밀’이라는 방패가 그것이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밀과의 싸움’이 필요한 것이 그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도 그런 싸움을 해온 사람이 있다. 수은 공장 노동자인 문송면의 죽음이 계기가 되고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의 결과로 세워진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창설 때부터 일해온 김신범 실장이다.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에는 그가 바라보는 한국 사회 화학물질 관리 실태의 취약점들과 ‘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나부터 할 일들이 안내되어 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길 바라는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이야기’다.
화학물질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우리
최초의 합성치약인 오돌(Odol)이 판매된 것은 1903년이었고 합성세제 퍼실(Persil)이 등장한 것은 1907년이다. 가정용 합성페인트의 등장은 1930년대였고, 플라스틱이 장난감과 주방용품, 가구 등에 사용된 것도 이때부터다. 미국에서의 합성농약 사용량은 1947년에 1억2천4백만 파운드였다가 1960년에는 무려 6억2천7백만 파운드로 늘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인류의 화학물질 생산과 소비는 급증했다.
한국은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시작과 함께 화학물질 생산이 본격화되었고, 일상생활 속으로 화학물질과 그 제품이 확산된 것은 1970년대 이후라 할 수 있다. 그로부터 얼마 안 된 1988년에 문송면의 수은 중독과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 사건이 터졌다. 2011년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일어났다. 화학물질 생산과 소비가 급증하는 만큼 그로 인한 피해 또한 급증한다. 이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말이다.
안전한 일상을 위한 변화의 길목을 가로막는 큰 방해물들이 있다. 그것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드러났듯, 안전에 무감하고 탐욕에 눈 먼 기업들 및 그들을 비호하는 정치권력이다. 이제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 국내 화학물질 관리 체계의 중요한 변곡점을 이끈 주역이자 오랫동안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한 노동을 위해 활동해온 저자는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에서 그 길을 신중히 안내한다.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보라
환경부는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4만 4천여 개로 추정하는데, 이중에 독성이 파악된 것은 15%에 불과하다. 나머지 3만 7천여 개의 물질은 독성 파악조차 안 된 실정이다. 독성을 모른 채 그냥 쓰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실정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화학물질 관리가 이뤄지던 초기인 1970년대 미국에서부터 계속돼온 실정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어렵다고 놔둘 게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정책과 엄밀한 규제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 일례로 말하는 것이 유럽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같은 제도다. 이 제도의 핵심은 “노 데이터, 노 마켓(No Data, No Market)”으로 표현된다. 독성과 용도에 대한 데이터 없이는 화학물질과 그 제품을 시중에 내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은 유럽뿐만이 아니라 인류 공통이다. 당연히 한국에서도 화학물질 관리 수준을 정비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고 그 결과 2013년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어떤 세력들에 의해 그만 무력화된 것이다.
무엇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가
가습기살균제, 살충제 달걀, 발암물질 생리대… 이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팔기 이전에 안전을 충실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다. 무슨 소린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말이지? 답은 간단하다. 우리 사회는 기업에게 사전에 위험을 파악하고 안전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정책과 체계가 없다. 앞서 적었듯, 이른바 화관법과 화평법이 2013년에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때 일이 이상하게 돌아갔다. 기업들은 대놓고 “이제까지 법을 안 지켜도 되었는데 갑자기 법을 지키라고 하면 망하란 소린가” “제품 내 화학물질 독성을 일일이 다 파악하라고 하면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논리로 이에 맞섰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시하고 나서면서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기대는 그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다.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첫째로 필요한 것은 기업들이 사용한 화학물질 취급 정보다. 그런데 2013년 기준 국내 기업들 중 86% 가량이 화학물질 정보를 ‘영업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길 거부했다. 이것들은 정말로 영업상 중요해서 비밀이었을까. 아니다. 심지어 회사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려둔 정보까지 공개 요구 시 영업비밀이라고 우기는 일도 있었다. 공개하라는 강제가 없으니 그냥 감추는 것이다. 2015년 화관법 개정 시행 이후로는 공개 정보 비율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 과제는 많다.
가만 보면 화학물질 정보가 영업비밀일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일반인들 사이에도 존재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저자는 미국 환경부를 방문했을 때의 경험을 들려준다. 저자는 미국 환경부 직원을 통해 미국에서는 영업미밀 인정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미국은 회사가 영업비밀을 주장하여 얻고자 하는 이득, 즉 시장 내 독점적 지위보다 제품 구매자가 제품 정보를 온전히 이해하고 가격과 안전과 성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더 우선시한다. 정부가 영업비밀을 인정해주는 것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본다. 이 차이인 것이다. 이렇게 상식적인 일이 왜 우리 사회에서는 그토록 어려웠을까. 결국 권력이 누구 편인가의 문제이다.
소비만 안전해지는 길은 없다
생산을 바꿔야 모두가 안전해진다
저자 김신범은 처음에 노동자들에게서 발생하는 직업성 암의 원인을 추적하는 일을 했다. 그러다 노동조합에 들어가 활동하다 깨달은바, 노동자들이 처한 여러 위험들을 노동조합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하고 금속노조 내 ‘취약노동자분과’를 만들어 건강권 캠페인들을 추진한다. 많이 알려진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환경미화원에게 씻을 권리를] 등이 그가 추진한 캠페인들이다. 이후 우연한 계기로 화학물질 연구자의 자리로 돌아온다. 그는 관련 연구조사뿐 아니라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발암물질목록] 만드는 작업을 시작으로, 여러 알권리운동과 조례제정운동 등을 벌이며 국내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정의롭게 바꾸고자 힘써왔다.
그는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를 만나는 일로 이력을 시작하여, 지역을 만나고, 소비자를 만나면서 접점을 넓혀왔다. 화학물질 연구자이면서 그의 관심은 늘 노동자, 마을, 이웃이다. 여러 영역을 거친 끝에 그가 말하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생산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석면 베이비파우더 사건을 기억한다. 갓난아기를 위한 제품에서 치명적인 석면이 검출된 사건이다. 이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면, 그걸 만든 현장 노동자들도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제품 생산 현장에서부터 안전을 규제했다면 저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도 말해보자. 만약 공장에서 독성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면 누출사고가 발생 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미친다. 문제가 이러하다면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까? 굴뚝을 감시하는 것인가? 주변 하수도 감시를 철저히 하는 것인가?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은 공장의 독성물질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문제가 차례로 해결될 수 있다. 생산에 주목하고 생산을 바꾸자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다.
저자는 이러한 가르침을 전해준 이들로 켄 가이저 교수 등을 책에서 소개하기도 한다. 발암물질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엄청난 영감과 영향을 준 국제암연구소의 로렌초 토마티스 역시 각별히 소개하고 있다. 저자가 스승으로 소개하는 저들의 공통점은 화학물질 자체만이 아니라 늘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경우에도 결코 탐욕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 자신을 믿자!
긴 화학물질 이야기의 끝에서 찾은 결론이 놀라울 수도 있다. 저자는 우리 자신을 믿자고 말한다. 2009년에 직접 나서서 힘을 모아 [발암물질목록1.0]을 만들고 발표할 때도 실감했던 바다. 정부에게, 혹은 힘 있는 누군가에게 조르기만 한다고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스스로 직접 나서서 움직일 때 함께할 이들이 나타난다. 저자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큰 목표 역시 이와 같이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전망한다. 그리고 생산 따로 소비 따로 동떨어지지 말고 계속 만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화학물질 문제는 개인들이 각자 똑똑해져서 안전해지기에는 한계가 많다. 전문가도 낱낱의 화학물질을 다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방비의 순간들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는 곧 ‘너의 안전이 나의 안전’임을 설득한다. 같이 안전해지는 것만이 진짜 안전이라고 알려준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힘을 믿고, 우리가 원하는 안전에 대해 같이 목소리 내자고 말을 건넨다.
[책 속으로 추가]
나는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나의 감수성이 너무도 낡은 것임을 깨달았다. 사실 나는 화학물질 정보가 영업비밀일 수 있다고 여겼다.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을 가서 이 생각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미국 환경부 직원은 영업비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냐고 오히려 내게 반문했다. 영업비밀은 일종의 특혜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다. 듣고 보니 그랬다. 어떤 화학회사가 제품을 제조한 다음에 제품정보에서 성분과 함량을 영업비밀이라며 숨겼다고 하자. 이 회사가 영업비밀을 주장하여 얻고자 하는 이득은 무엇일까? 시장 내 독점적 지위이다. 자신의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비교 견적’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게 이들의 속셈이다. 제품 구매자는 제품 정보를 온전히 이해하여 가격과 안전과 성능을 비교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제품 제조자가 정보를 숨기면 소비자는 제품 비교를 할 수 없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제품을 계속 사야 한다. 좀 비싼 것 같더라도 소비자가 아쉬워서 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정부는 영업비밀을 정부가 인정해주는 것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본다.(266~267쪽)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주체는 개발한 당사자이다. 어떠한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독성이 있을 수 있는지 제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시장에 내놓고 판매할 제품이 어느 정도의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궁금해야 할 당사자도 개발한 기업이다. 그런데 이 기업에게는 의무를 주지 않고 정부가 유해성을 확인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기업 봐주기’ 프레임이 국민을 위태롭게 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나는 이 세 가지 낡은 프레임을 벗어나서 ‘사전 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전면 실현하고 ‘독성정보 없이는 시장 진입 금지(No data, no market)’를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전 주의 원칙이란 미리 조심하라는 것으로, 안전한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라는 것이다.
‘화학물질은 사용 전에 안전한지 확인’하고 ‘안전이 확인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은 것은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위험한지 확인되지 않았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리고 ‘모든 화학물질은 독성과 용도를 등록한 후에 사용’되어야 한다. 호흡기로 노출되는 스프레이 제품을 만들면서 호흡독성 정보가 없는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화학물질에 대해 이 정도의 엄격성을 가지게 된다면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참사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296~2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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