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2013년 새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 가운데 이명박 정부에서 막혔던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새 정부는 북한과의 신뢰회복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안보와 국방을 굳건히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정권 출범 직전, 때를 맞추듯 진행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박근혜 정부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를 보여주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안진단 2013》은 북한 핵실험,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사건, 동북아 질서 재편기의 외교전략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이슈에 대해 평화재단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한 논평을 묶은 것이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이념적으로 편중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제시를 통해 평화와 통일의 길을 모색해 온 《현안진단 2013》은 2009년 5월에 발행된 1호부터 2012년 10월의 60호까지를 엮었다.

저자소개

평화재단

평화재단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민족의 미래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재단이며 통일에 대한 사회적 여론형성과 교육을 통해 평화정착과 통일을 이뤄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

첫째, 북핵문제로 고조된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전협정 이후 계속 되어온 불안전한 휴전체제를 전환시켜 한반도에 전쟁 없는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둘째, 남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지난 시기의 적대관계 속에 생긴 상처를 씻고 교류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70여 년간의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동북아시아 주변국에 이해를 해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평화재단은 민간재단으로서 특정 사상이나 이념,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이 땅에 전쟁과 구조적 폭력을 종식시켜 평화의 세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시작하는 글 | 이분법을 넘어 새로운 비전과 전략으로

1장 기로에 선 한국사회 (2009년 5월～6월)

높아지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기로에 선 한국 사회, 어디로 가야 하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2장 한국의 전략적 선택 (2010년 7월～12월)

천안함 사건 100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2의 7.7선언’이 필요한 때다

평화를 위한 발상의 전환

다시 새기는 진정한 8^15의 뜻

미.중의 새로운 대북관계 모색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최근 북한의 대남유화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 독해법

‘2012년 이후’의 대외전략을 준비하자

시간은 과연 누구의 편인가

연평도 사태와 평화의 길

위기의 한반도, 미.중간 타협 지점 정확히 포착해야

진정한 통일준비는 남북관계 정상화부터

3장 벼랑 끝 반환점 돌아오기 (2011년 1월～12월)

기회를 놓치지 말라

벼랑 끝 반환점 돌아오기

<통미봉남>을 두려워 말자

아랍 시민혁명 교훈은 북한 ‘민심’ 잡기

일본 대지진과 핵 참사, 누구를 향한 경고인가

대북 심리전은 식량지원이 최선이다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은 현 정부에서 매듭짓자

카터의 방북, 메시지가 없다?

북한인권법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

5.24조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6.15공동선언 11주년, 기본으로 돌아가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의 역할을 기대한다

통일을 위한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위한 통일

북.중동맹 50주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와 화합의 아이콘으로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청색 신호등 앞에서 망설이지 말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새로운 ‘북방외교’가 필요하다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간곡히 호소함

금강산 관광 재개 환경을 과감하게 조성하라

대북정책 유연성, 행동으로 보여라

한미 정상회담을 보고 한미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남북정상회담‘해도’그만,‘안 해도’그만?

북한 핵문제 해결, 이제 우리 정부가 나서라

2011년의 남북관계, “이건 아니다”

지금이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회다

4장 동북아시아 전환기의 외교 (2012년 01월～10월)

2012년 북한 김정은 정권이 던지는 도전과 기회

통일문제를 국내정치로부터 해방시키자

도도한 통일에의 물길을 막을 수는 없다

남북관계 관리, 샛길이 아닌 큰 길로 가라

탈북자 문제, ‘문제’라면 반드시 ‘해답’이 있다

북한이 위성발사로 얻을 것은 무엇인가

4.11총선과 대북정책 방향, 개성공단에 답이 있다

자주 선군과 평화 경제의 기로에 선 김정은 정권

막장 남북관계의 득실, 민족 성원 모두가 피해자다

차기 정부를 위해 현 정부가 해야 할 일

종북논쟁으로부터 탈출

탈북자문제를 남남갈등에 엮어서는 안 된다

한일군사협정, 보류로 끝낼 일이 아니다

시동 걸린 김정은 체제, 우리가 변화를 선도하자

광복절 67주년, 상호불신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자

한일 갈등을 동북아 협력안보로 풀자

동북아시아 전환기, 외교가 보이지 않는다

동북아 질서 재편기의 유일 전략은 남북관계 개선이다

차기 정부에서 한미 대북정책의 조화를 기대한다

북방한계선을 정치적 논쟁거리로 삼지 마라

마치는 글 | 새 판 짜기에 돌입한 동북아 정세와 새 정부의 과제

부록 | 연대표